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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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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줄어든 수입

아버지의 병원비

인가결정일 2024. 08. 16

# 개인회생 # 40대 # 남성 # 급여소득 # 생활비 # 양육비 # 병원비 # 70% 이상 탕감 #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 퍼플리본 2.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퍼플리본

프로필

PROFILE

퍼플리본 서비스 의뢰인

윤** 40대 남성

직업

일용직

월 소득

2,0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4명

거주지

충청남도
아산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병원비

점차 줄어든 수입으로 양육비가 빠듯하여

카드대출로 돌려가며 겨우 생활했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모아둔 돈을 병원비로 충당했음.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대출금이 쌓여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음.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퍼플리본 서비스 의뢰인

윤** 40대 남성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기본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방어
실시간
소통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특별관리팀 배정
금지명령신청
1회추가 신청
채무조회
서비스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12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1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4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4년 05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0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08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서

무방문 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 제공

매달 아버지 병원비 지급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리본회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이영동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