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법무법인

성공사례

콘텐츠

24시간 실시간 상담 1644-4644
사업자번호: 656-81-02417
© 2013-2025. STAR LAW FIRM

사업 채무 대신 상환

생계 유지 어려움

인가결정일 2024. 04. 19

# 개인회생 # 50대 # 남성 # 급여소득 # 사업운영비 # 생활비 # 70% 이상 탕감 # 생산·기술직 # 퍼플리본 2.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퍼플리본

프로필

PROFILE

퍼플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5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2,468,565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거주지

대전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동생의 사업을 인수받아 운영하던 중

사업 채무를 발견하여 대신 상환했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기 위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가족에게 줬음.

사업 폐업 후,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고

채무 상환에 도움을 받고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퍼플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50대 남성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기본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방어
실시간
소통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특별관리팀 배정
금지명령신청
1회추가 신청
채무조회
서비스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11월
개인회생 내방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1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11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4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04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보정권고에 내려올 서류를

예측하여 미리 대리 발급

체계적으로 사건 준비하여

5개월 만에 채무 해결 성공

보정권고 서류를 미리 예측하고

사건을 맞춤형으로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두 번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세 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네 번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 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