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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시작된 대출

상속 채무와 사업 대출금

인가결정일 2023.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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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 30대 # 남성 # 영업소득 # 사업운영비 # 생활비 # 70% 이상 탕감 # 더 블루 프리미엄 # 자영업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30대 남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2,385,424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현금서비스
원
대위변제금
원
채권양도금
원
세금미납금
원
공과금미납금
원
대출보증금
원
미확정채권유보액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양육비

부친이 돌아가시며 남긴 빚이 있었고

빚을 갚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비수기에는 거의 수입이 없어서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렸음.

자녀가 태어나면서 지출이 많아졌고

생계를 유지하며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E
R
V
I
C
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5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5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8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9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70%의 높은 탕감률로 인가결정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실소득을 정리하여 제출

객관적인 자료로 월 소득을 증명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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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 영업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사업운영및실패 # 생활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함께 보면 좋은 사례를 추천해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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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분사무소ㅣ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빌딩 15층T.042-48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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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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